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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5조112억 원을 편성하며, 통상리스크 대응, 민생 회복, AI 등 신기술 지원에 중점을 둔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 산불 피해, 내수 부진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통상리스크 대응: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및 보증 확대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 미국 관세 품목 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이 한시적으로 신설됩니다. 금리 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 차별화된 조건으로 운전자금(최대 10억 원, 6년 만기, 3년 거치)과 시설자금(최대 30억 원, 10년 만기, 4년 거치)이 지원됩니다.
수출국 다변화·신시장 진출 지원
-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1,000억 원, 일시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5,000억 원이 추가 공급됩니다.
위기기업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3조3,000억 원), 기술보증기금(1조2,000억 원)을 통해 총 4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신설되어, 경영 위기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수출바우처 및 해외규격인증 지원
-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 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에 100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2. 민생 회복: 소상공인 직접 지원 및 매출 활성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총 1조5,700억 원 규모)이 신설됩니다. 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 확보를 돕습니다.
상생페이백
-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1조3,700억 원)이 편성되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합니다.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5개월간 환급행사가 추진됩니다.
비즈플러스카드
-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점수 595~839점, 7만 명 대상)에게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6개월 무이자 할부)를 발급,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정책자금·보증 확대 및 재기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 원 추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2조 원 확대, 점포철거비 등 재기 지원(희망리턴패키지 494억 원 추가)도 포함됩니다.
3. 신기술 대응: AI·스마트공장 등 미래 준비
AI 스케일업 팁스 확대
-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업을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스케일업 팁스)으로 지원, 10억 원 선투자 시 정부가 R&D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우수성과 기업에는 지분투자 방식도 연계됩니다.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지원
- AI 기술이 중소 제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합니다.
4.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상점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전국 약 1만 1,000개 소상공인 점포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 배리어프리 기능이 의무화된 키오스크, SaaS 구독 프로그램 등도 중점 지원합니다. 선정 상점에는 도입 비용의 70~10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2025년 추경예산은 대외 통상리스크, 내수 침체, 신기술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재도약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중기부는 “미국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AI 신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이번 추경예산이 현장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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